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문제는
그 정책자체가 실효성이 있냐없냐부터,
한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게 맞다 아니다까지,
온갖 부분에서 난리가 난듯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드디어 그 관리사들의
숙소 문제까지 터졌는데,
그들의 숙소넓이가 1인은 2평,
2-3인실은 1.5평이란 것이
'신종 노예제'라는 인식을 준 모양이다.
저것에 찬성하거나 불만 없다는 입장은,
숙소를 구해줬으면 됐지 저게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난하면 저런데 산다,
홍콩 싱가폴에서는 더 심한대우 받고 산다,
등등을 주로 얘기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개인적으로 저런데 사는거랑 왜 비교하냐,
나라이름 걸고 공개적으로 하는 정책에
저런 숙소를 구해줬다는게 21세기에 할일이냐"
라는 주장인 것 같다.
뭐,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
개인끼리 구직구인하는 과정에서
어떤숙소에 사는지야 알아서들 할일이지만,
적어도 한국과 필리핀간 국가간 협약에
저런 숙소는 의문스럽긴 하다.
그게 강남에 숙소를 잡아주려다 보니
어쩔수 없었던 것 같은데,
차라리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다른 지역에 잡아주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물론 교육기관도 일터도 강남이라면
보통 기숙사를 목적지랑 너무 멀리
잡지는 않으니까 그런듯한데,
그걸 감안해도 좀 병크스럽긴 하다,
적어도 버스나 지하철 40분 이내기만 해도
저 정도까진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말이다.
내가 일본에서 일본어학교 기숙사에 살았을 때도
4인실 기숙사였고 학교까지 도보포함
총 40분정도 걸렸던 듯한데,
적어도 그 거리에 불만있는 애는 없었다.
지금도 출퇴근 버스로 실어나른다는데,
애초에 버스로 실어나를 것이면
좀더 멀어도 되지않나 싶은데 모르겠다.
아무튼 아직 이 정책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게 교육기간 내에 잡힌 임시 숙소이고
교육기간 끝나서 취직자리가 정해진 후
그뒤로는 알아서 정하게 놔둔다. 이런것이라면
최소한의 이해는 해보겠고,
설마 일하는 계약기간 내내 계속 저기 살라는 거면
병크는 맞아보인다.
그게 위 주장대로 민간대 민간이 아니라
"국가간 협약에 의한 정식송출'이기 때문이다.
최저시급을 한국과 똑같이 주는 것은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듯한데,
이미 다른 분야의 외국인노동자들 임금도
한국인과 똑같거나 심지어 숙련자는 더 받고,
덜받아도 약간만 덜받는 상황에서
가사도우미라고 해서 갑자기 싱가폴이나 홍콩,
중동처럼 낮은 금액을 줄수는 없을것이다.
두바이 내 한국교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책이 말도안되고
돈을 너무 많이준다는 입장이 대세다.
뭐, 여기서는 가사도우미 월급이
저것의 거의 반값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텐데
어차피 중동 산유국들이야
이런것을 대비해서 최저임금제도를 애초에
없애버린 나라가 아닌가?
걸프지역 산유국들은 애초에
외국인=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
우리=선택받은 로얄 블러드, 귀족
으로 암암리에 정의해버렸다.
그렇기에 카타르 월드컵경기장 지을떄도,
수많은 외노자들을
개열악한 대우속에 방치했던 전적이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 이들은,
우리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너희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교환하는게 뭐가 문제냐?
라는 입장이겠지만
그거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한 변명인 것이,
스폰서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에미라티들에게는 비근로 소득이 존재하고,
외국기업은 일정비율 이상 에미라티를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진짜로 평등하게 돈과 노동력의 교환만 한다면,
이런 스폰서십 제도나 자국민 할당제를
만들어놨을 리가 네버 없다.
이 스폰서십이란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여기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할 때 현지인 스폰서를 두어서
그 현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수수료 개념 비슷하게
늘 지불해야 하는 제도다.
물론 에미라티들에게 대놓고,
"야, 너넨 일 안해도 살수 있대매?"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한다.
물론 모든 에미라티가 스폰서를 하고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 말이 아주 틀린건 아니다.
다만 집과 교육과 의료가 공짜니,
번돈을 거의 저축하고 자기 원하는데에
쓸 수 있다는 것뿐^^;
물론 이런 어마한 혜택을
모든 걸프지역 산유국이 다 갖고있는건 아니다.
적은 인구 대비(백만 이하)
경제구조가 그나마 탄탄한
uae와 카타르가 제일 화끈하고,
자국민수가 천만이 넘어가는 사우디는
가난한 현지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인구통계를 보면 3700만이라고 나오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임)
아무래도 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죄다 럭셔리하게 잘살긴 좀 어려울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외국인에게
대놓고 차별정책을 펼치는 중동 홍콩 싱가폴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와서 갑자기 차별정책을
대놓고 시전하긴 좀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걸로 보인다.
뭐 지금도 출입국관리국에선
차별 많이 한다고는 들었다만
그건 또 다른 문제다.